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 관련 과거 유권해석 문의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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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 관련 과거 유권해석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0:42

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의  과거 유권해석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동규정은 '99.10.30 새로이 신설된 조항이며, 참고로 93년도에 처리한 민원관련 문서는 정부공문서 관리규정에 의거 5년후에 자동 폐기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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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2 임대주택
임대주택 분양114세대와 임대783세대가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에 주택과리사(보)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91 임대주택
임대주택 임대주택에도 공동주택관리령제16조 및 제17조가 적용되는지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90 임대주택
임대주택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89 유권해석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대상범위 질의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88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에 주상복합건물 해당여부!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87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11조 2항 자치관리기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 해석요청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86 유권해석
유권해석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은 폐지되었습니다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85 유권해석
유권해석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관리주체의 정의는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84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부당한 간섭" 의 범위는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83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규정 및 절차는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82 유권해석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은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81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청소, 경비등도 해당하는지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80 유권해석
유권해석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근무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우 처벌규정은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79 유권해석
유권해석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준중 "관리책임자"의 의미는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78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의 의미는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77 유권해석
유권해석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그 수익금을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은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76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규칙과 대기환경보전관계법중 우선되는 법은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75 유권해석
유권해석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6개월 이상 거주한"의 의미는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74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의 제안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는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73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의 "과반수"의 기준등은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72 유권해석
유권해석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관리방법"의 의미와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의 법 적용은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71 유권해석
유권해석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별대표자 1인도 가능한지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70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 규정을 삭제한 취지는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69 유권해석
유권해석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68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의 베란다등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개선요망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67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제규정 위반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66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별표3의 일반관리비 비목중 "교육훈련비"의 범위는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65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는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164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3항의 "직계존비속"의 의미는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 관련 과거 유권해석 문의

운영자   01-24

 운영자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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