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대법원 1994.7.29.선고, 94누6291판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4.21.선고, 93구17999판결

[판시사항]

   주택조합의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 조합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그 조합원들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