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공동주택의 샤시공사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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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재운 작성일 04-08-23 14:54본문
저희 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이며 주거용은 복도식에 142세대입니다.
2층부터 15층까지가 주거공간인데 층마다 복도의 길이가 다릅니다.
당연히 세대마다 복도 공간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복도에 샤시공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비용 분담에 원칙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9층에 10세대가 있는데,
동서향은 복도가 고작 1m 이내이고
남향은 6m 가까이 됩니다.
층별 공사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복동공간으로 분담할 경우와
세대수로 나눌경우 분담액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의 입장차가 클 수 밖에 없는데,
굳이 샤시 공사를 해야할 경우 어떤 안이 합리적일까요?
- 복도공간으로 부담
- 세대별 평수로 부담
- 세대별 균등 분담
위 3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지 않을까요?
관계 법령이나 사례가 있으시다면 조언 바랍니다.
2층부터 15층까지가 주거공간인데 층마다 복도의 길이가 다릅니다.
당연히 세대마다 복도 공간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복도에 샤시공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비용 분담에 원칙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9층에 10세대가 있는데,
동서향은 복도가 고작 1m 이내이고
남향은 6m 가까이 됩니다.
층별 공사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복동공간으로 분담할 경우와
세대수로 나눌경우 분담액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의 입장차가 클 수 밖에 없는데,
굳이 샤시 공사를 해야할 경우 어떤 안이 합리적일까요?
- 복도공간으로 부담
- 세대별 평수로 부담
- 세대별 균등 분담
위 3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지 않을까요?
관계 법령이나 사례가 있으시다면 조언 바랍니다.
Comment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우리 아파트도 복도식인데 개별적으로 설치 하였읍니다. 굳이 공동으로 설치한다면 복도공간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복도에 공동으로 샷시를 설치할 경우 층별 설치면적(전체의 가로,세로나,길이등)이
다를때는 설치비용은 설치공간의 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세대별 부담도 설치면적
즉, 복도공간에 따라 부담해야 형평성 원칙에 합당합니다.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공동부담으로 시행할 경우 어느세대는 덕을 보고 어느세대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공동주택에서 가장 애매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느정도 "잡수입"이 있는 단지라면 이럴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