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미분양 임대세대에도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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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1:35본문
1. 민원요지
분양되지 않는 임대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임대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을 수 있는 절차는
2. 회신내용
분양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세대를 파악하는 문제는 사업주체로부터 명단을 받거나 직접조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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