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및 업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2:40본문
1. 민원요지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령에는 없습니다. 끝.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령에는 없습니다. 끝.
첨부파일
- dbrnjsf8.hwp (24.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34:39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