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관리업 등록증만 다른 법인으로 이전(양도, 양수)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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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2:32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증만 다른 법인으로 이전(양도·양수)의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자세한 취지를 알 수 없으나 주택관리업 등록증만을 다른 법인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면허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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