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부고시 제2013-930호)2014.1.3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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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고시예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부고시 제2013-930호)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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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4-03-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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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93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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