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정 2010.7.6>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주택관리사등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자격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5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제2호나목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써 위반행위자가 제7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증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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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 고의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다.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4호

경고

경고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2개월

마. 법 제8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5호

자격취소

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사.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아.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8호

자격취소

자.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차.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