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105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7-20 10:10

본문

주택법시행령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1.6]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6건, 2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186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18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184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9-11
1183 공고문[안] 상록 현대1차 2010-11-16
>> 관련법령 운영자 2012-07-20
1181 인사노무 운영자 2007-08-07
1180 공고문[안] 운영자 2008-07-21
1179 시설기타 운영자 2003-01-21
117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177 일지양식 운영자 2008-07-02
1176 일지양식 운영자 2007-12-06
117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01-19
1174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9-11
117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01-03
1172 행정사무 운영자 2014-11-27
1171 행정사무 운영자 2013-11-06
1170 인사노무 운영자 2003-01-21
1169 방송문(안) 운영자 2003-02-10
1168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3-01-21
1167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4-11-05
1166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7-04-06
1165 행정사무
행정사무 질의회신2

운영자   01-21

운영자 2003-01-21
1164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03-08-18
1163 행정사무 운영자 2003-01-21
1162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3-01-21
1161 방송문[안] 운영자 2003-02-10
1160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159 행정사무 운영자 2003-01-21
1158 공고문[안] 운영자 2007-03-14
1157 방송문(안) 운영자 2003-02-1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