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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2007.3.16개정&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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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8-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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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별표 6]<개정 2005.9.16><2007.3.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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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주택법시행령[별표 6]<개정 2005.9.16><2007.3.16>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4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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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주택법시행령[별표 6]<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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