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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031215093300_주택법시행규칙(법제처심사필97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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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12-16 00:53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공동주택관리령·관리규칙을 통합·정비하고 주거복지·환경·관리 등을 포괄하여,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문개정(2003.12.15시행)함에 따라, 2003.12.15공포된 주택법시행규칙 전문을 게재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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