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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송달료등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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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식 작성일 03-06-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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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시 종전(?) 비해 변동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1.송 달 료 : 10,800원(종전 9,040원에서 인상. 당사자수2인기준)
2.인 지 대 :   1.000원(청구금200만원까지 동일)
3.이 자 율 :    연20%(종전 연25%였으나 헌재 위헌결정에 의거 조정)
  
                                   청구취지(기재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과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가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독촉절차비용 : 금11,800원(송달료:10,800원. 첩용인지대:1,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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