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에어컨 실외기 설치세대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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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수 작성일 04-06-24 10:38본문
대하여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몇세대의 무분별한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다른 세대에서도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항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실외기 설치 세대에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및 철거요청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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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관리규약에 명시된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포상(상벌)조항을 살펴 처리하시고 관리규약의 위반은 주택법 등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